'거래소 지분 제한 가닥'에 국회로 달려간 5대 코인 거래소 수장들

디지털자산TF·코인거래소 대표 면담
정책위안에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발행 주체 포함
TF “초안과 다른 방향”…업계는 규제 실효성에 우려
2월 중 법안 발의 추진…당내 조율이 남은 과제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율을 강제로 쪼개는 초강수 규제를 예고하자, 업비트·빗썸 등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들이 국회로 총집결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 대표들은 이정문 의원실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거래소 지분 규제 등 민감한 사안을 둘러싸고 업계 입장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기본법 조율은 상당 부분 당 정책위원회로 이관된 상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위가 마련 중인 최종안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 규제적 성격이 강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민주당 TF 내부 논의에서 별도로 합의된 바 없으며, 금융위 안을 정책위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편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TF 측은 이들 조항이 내부 통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책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당내에서 해당 조항이 명시된 법안을 발의한 사례도 없는 만큼, 정책위안이 금융위 입장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업계는 이번 면담에서 시장의 경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점유율이 낮은 중소 거래소의 경우, 외부 자본 유치나 경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추가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팍스 사례처럼 대주주 증자를 통해 운영을 이어가는 거래소도 있어, 업계는 점유율이나 재무 구조에 따라 차등적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에는 이 같은 의견이 전달됐으며, 향후 법안 조율 과정에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TF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TF는 자본력, 기술력, 신뢰성 등을 갖춘 민간 기업이나 지방정부 등도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정책위가 금융위 입장을 반영하면서, 은행 중심 발행 체계가 기본 구조로 설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TF 내부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자율성과 혁신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해외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등 주요국이 다양한 발행 주체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 TF는 현재 내부 통합안을 정책위에 제출한 상태이며, 당내 협의와 정책위 조율을 거쳐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설 이전 발의를 목표로 삼았으나, 일정상 2월 중 발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일정과 본회의 병행 여부에 따라 실제 발의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책위안이 사실상 금융위 입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TF와 업계의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입법 과정에서 조항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정무위 심의나 하위 규정 마련 단계에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