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머스크의 SEC 소송 기각 요청 거부…”공시 의무,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 인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3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 측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들며 제기한 SEC의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날 스파클 숙나난(Sparkle Sooknanan)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공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머스크가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은 이해하지만 증권거래법 제13(d)조에 따른 공시 의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머스크의 주장은 소송을 기각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1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현재 엑스) 인수 당시 지분 보유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머스크가 공시를 지연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집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엑스(X)를 둘러싼 여러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사법당국은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데이터 불법 추출 혐의와 관련해 엑스의 파리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유럽연합(EU)는 엑스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이 여성과 아동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엑스를 상대로 그록의 개발 및 운영 데이터를 강제로 보존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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