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부활②] 9년 만에 돌아온 ICO⋯ 게임 업계, 새 성장 엔진 될까

당정, 법인 한정 ICO 재도입 검토에 게임사 기대감 상승
세제 혜택 미비에 전문가들 “ICO 효과는 제한적일 것”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9년간 금지됐던 디지털자산 공개(ICO)가 제도권 복귀를 앞두면서, 한때 토큰 발행을 앞세워 블록체인 사업을 확장했던 게임사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여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한해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까지 제도권에 편입될 경우, 토큰 발행과 결제를 동시에 실험해 온 대형 게임사들이 제도권 ICO의 초기 실증 주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한해 ICO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충분한 정보공개를 전제로 한 국내 발행·판매 허용과 함께, ‘해외 발행·국내 간접 상장’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ICO 광풍이 남긴 건, ‘책임 부재·정보 비대칭’

국내 ICO 전면 금지는 2017년 전 세계를 강타한 디지털자산 투자 열풍의 부작용에서 출발했다. 당시 수백 개 프로젝트가 백서와 로드맵만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지만, 상당수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발행 주체의 신원·재무 상태·사업 실체에 대한 검증 장치가 사실상 부재했고, 발행 이후 사업 진행 상황과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도 없었다. 이로 인해 ‘먹튀’, ‘유령 프로젝트’, ‘다단계식 토큰 판매’ 등이 난립했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훼손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스코인(BOScoin)이다. 보스코인은 2017년 9분 만에 6900개의 비트코인을 모으며 ‘국내 1호 성공 ICO’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거버넌스 분쟁과 자금 운용 논란, 개발 지연 등이 반복되며 프로젝트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이후 2018년 메인넷을 출시했으나 대형 파트너십이나 생태계 확장 사례는 제한적이었고, 현재는 프로젝트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당시 금융당국이 ICO 전면 금지라는 강수를 둔 배경 역시 이러한 책임 부재와 정보 비대칭 구조에 있었다. 이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발행 주체 요건과 공시·책임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준 디스프레드 연구원은 “프로젝트들이 해외 우회 없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발행 단계부터 공시·심사를 거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 정보 비대칭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화된 요건과 규제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관련 경험과 인프라를 이미 갖춘 대형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토큰 발행, 메인넷 운영, 글로벌 서비스, 거래소 상장 경험을 축적한 대형 게임사들이 제도권 ICO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구조를 가장 빠르게 실증할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들 기업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메이드·컴투스·넷마블…스테이블코인 전면 대비

대표적으로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는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겨냥한 ‘스테이블넷(StableNet)’ 테스트넷을 공개했다. 위메이드는 국내 시장의 특수성과 규제 환경을 고려해 규제 친화적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에 초점을 맞췄다.

컴투스 역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블록체인 사업을 담당하는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디지털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시장 전반의 거래 편의성과 이용자 신뢰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콘엑스(CONX) 기반 웹3 사업 전반에 결제·정산·보상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연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마블의 마브렉스는 스테이블코인 사업과 관련해 공식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 검토는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토스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규제안 수준으로는 ICO 재허용이 자금 조달과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선임 연구원은 “기업들이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으로 향하는 이유는 세제 혜택과 규제 안정성 때문인데, 국내에서는 규제 안정성만 마련한 데다 심사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굳이 국내에서 ICO를 추진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ICO 재허용의 효과 역시 아주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병준 연구원은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규제가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기자본 요건을 바탕으로 세부 기준이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