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진통 속,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 띄운다

'50% + 1' 요건 등 한은 권한 두고 이견 팽팽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상 ‘대통령 직속’ 유력
“설 연휴 전 발의 목표”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설 연휴 전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막판 조율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차에서 한국은행 권한과 직결된 이른바 ‘50%+1’ 요건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TF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중재안을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TF는 28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여부 △민간 법정협회의 위상 설정 등을 주요 쟁점으로 논의했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한국은행과의 협의 방식 즉 만장일치제로 할지 협의제로 할지를 두고 논의했다”며 “아울러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여부와 민간 법정협회의 위상 설정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회의에 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면서 TF 차원에서는 큰 틀에서 쟁점 정리가 이뤄졌다”며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위 의장과 조율을 거친 뒤, 정부와 협상 및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0% + 1′ 요건 등 핵심 쟁점서 양보 없는 대치… “중재안 전달”

큰 틀의 쟁점 정리는 이뤄졌지만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싸고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독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부여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정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만장일치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도 금융위원회와 협의 절차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합의제, 즉 협의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원들 다수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50%+1 요건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논의가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강일 의원 역시 “50%+1 지분 요건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서로 양보 없는 입장이 이어지면서 쟁점이 첨예한 상황”이라며 “중재안이 마련돼 양측에 전달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익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업계 입장만을 듣고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상 ‘대통령 직속’ 유력

이날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과 감독 기구 구성에 대한 윤곽도 잡혔다. TF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전자화폐업 수준인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은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기준이 5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성격상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TF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감독할 위원회 구성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강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운영 시스템 및 인프라와 연결된 해킹 등 기술적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존 논의된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기재부 차관 외에 과기부 차관도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상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과 금융위원회 직속 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TF는 대통령 직속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TF 소속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상을 두고 대통령 직속과 금융위 직속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며 “대통령 직속 방안에 보다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TF는 제정 법안의 명칭을 가장 직관적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정하고, 업종을 약 8개로 분류해 이 중 2~3개는 인가 사항, 나머지는 등록 사항으로 규제 체계를 설계하기로 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입법 전략’ 고심… 설 전 발의 목표

한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 역시 이번 법안에 포함할지를 두고 입법 전략 차원에서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이정문 의원은 “지분 제한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를 반대하는 의원은 없다”면서도 “이번 기본법에 곧바로 담을지, 단계적으로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당정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F는 향후 1~2주간 당 지도부 및 정부와 추가 조율을 거쳐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쟁점은 많이 압축됐으나 입장 차가 첨예한 부분도 있어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있을 설 연휴 전 발의를 목표로 정부와 협의된 내용이 최대한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