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튀르키예 정부가 미성년자의 인공지능(AI)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선다.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AI를 활용한 범죄와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튀르키예 정부는 14일(현지시각)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인공지능(AI)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 튀르키예에 따르면, 이번 입법의 핵심 목적은 AI의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법안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를 초래하는 콘텐츠 유포에 대한 제재 조항이 포함된다. 최근 튀르키예에서는 학생들이 AI 도구를 활용해 동급생의 사진을 음란물로 변형하는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카흐라만마라시 지역에서 중학생 두 명이 AI로 여섯 명의 여학생 사진을 조작해 부적절한 콘텐츠로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현실 세계에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는 AI를 통해 이뤄지더라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사기, 개인 권리 침해, 테러 선전 등 다양한 범죄 행위가 AI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모든 게시 콘텐츠에 대한 감독 체계를 마련해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튀르키예 정부는 AI 규제와 함께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별도 법안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계정 생성과 서비스 이용을 차단해야 하며,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필터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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