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30명이 공직자의 정치적 예측시장 베팅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들의 예측시장 거래를 제한해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9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연방 하원의원이 “Public Integrity in Financial Prediction Markets Act of 2026”를 발의했다. 연방 공직자들이 정부 정책, 정치적 결과 또는 정부 조치와 관련된 온라인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 계약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에는 선출직 공직자, 정치 임명자, 행정부 직원 등 정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이 포함된다.
토레스 의원은 “정부 내부자가 정보 우위를 이용해 예측시장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3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입법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발의 배경에는 최근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니콜라스 마두로가 퇴임 또는 체포될지에 대한 베팅이 큰 수익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 있다. 한 계정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약 3만2000달러를 투자해 4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이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를 촉발했다.
법안 체계는 기존 증권 시장에서 적용되는 내부자 거래 금지 원칙을 예측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연방 공직자, 정치 임명자, 행정부 직원 및 의회 직원은 자신들이 직무를 통해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정부 관련 예측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전통 금융 시장에서 비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STOCK Act의 개념을 예측 시장에 적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STOCK Act는 의회와 행정부 종사자들이 비공개 정보로 개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 및 상원에서 더 많은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 토레스 의원 사무실은 공화당 의원들의 참여도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안이 현실화되면 공직자들의 예측시장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공공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될 전망이다.
폴리마켓과 경쟁 플랫폼 칼시(Kalshi) 등도 내부자 거래 논란 이후 규제 논의의 중심에 섰다. 특히 칼시의 경우 내부자가 비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할 경우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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