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주는 코인에 예금 뺏길 판"… 미 은행권, 규제 강화 촉구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지역은행들이 이자를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공백을 문제 삼으며 의회에 대응을 촉구했다. 은행 예금 이탈이 지역 금융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6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은행협회(ABA) 산하 커뮤니티 뱅커스 카운슬은 지난 5일 미 상원에 서한을 보내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경계 설정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여름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법안, 일명 GENIUS법에 허점이 남아 있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이러한 구조가 지역은행 예금을 잠식해 대출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 예금은 지역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의 핵심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커뮤니티 뱅커스 카운슬은 서한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지역은행 대출에서 이탈할 경우 소상공인, 농가, 학생, 주택 구매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롭 니컬스 ABA 회장도 은행 최고경영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법안의 ‘허점’이 방치될 경우 수조달러가 은행 시스템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은 이자 지급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매력을 높여 예금 대체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디지털자산 업계는 규제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달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제한할 경우 결제와 금융 서비스 전반의 경쟁이 약화되고, 규제 명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독립 분석 결과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지역은행에 불균형적인 예금 유출을 초래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예치한 준비금으로 이미 수조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자금이 대출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향은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대형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이번 주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