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격 사퇴에 정부안 지연까지… ‘첩첩산중’ 디지털자산 TF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그 직속 기구로 운영돼 온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향후 운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법화를 위한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TF 체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처신을 한 점,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연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상,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그 직속 기구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TF의 위상과 운영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가 함께 교체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TF 역시 일정이나 의사결정 구조에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현재 디지털자산 TF는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문 디지털자산 TF 특임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민간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면서 회의 일정도 여러 차례 미뤄졌다”며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안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TF 논의가 지도부 변수와 맞물려 다소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도산 위험 차단 장치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발행 주체를 둘러싼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안 제출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TF 내부와 당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입법에 대한 의지 자체가 약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더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지도부 변화와 별개로 논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원내대표 사퇴로 원내대변인, 운영수석, 정책수석 등의 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직속 기구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준비 일정에도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TF 소속 자문위원은 “현재 TF 소속 의원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원내대표 사퇴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의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