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 안돼"… EU, 디지털유로에 '시중은행 보호' 족쇄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유로 추진 계획을 공식 지지했다. 이에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시중은행 예금을 대체하거나 자금 유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 중앙은행은 디지털유로를 결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평가들은 “이 같은 제한이 은행 보호를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며 “디지털화폐의 효용성을 지나치게 축소한다”고 비판했다.

23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 중앙은행의 디지털유로 프로젝트를 “화폐의 진화이자 금융 포용성을 위한 도구”로 평가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ECB는 디지털지갑이나 온라인 계좌에서 보유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유로가 가치 저장수단으로 활용돼 예금이 대거 중앙은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에드윈 마타(Edwin Mata) 브리켄(Bricken) 공동창업자는 “보유 한도는 단순한 금융안정 이슈가 아니라, 상업은행의 예금 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무제한 보유가 허용되면 위기 시 예금이 순식간에 중앙은행으로 이동해 은행 연쇄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드로 버만(Pedro Birman) 쿼드라트레이드(Quadra Trade) 최고경영자는 “디지털유로가 무제한 보유 가능한 자산이 된다면 은행의 대출 여력과 자금조달 비용이 직접 압박받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은 통화 긴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요나탄 랜딘(Jonatan Randin) 프라임엑스비티(PrimeXBT) 수석 애널리스트는 “유럽 중앙은행의 논리는 금융안정이지만, 실제 효과는 은행의 예금기능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유로 도입 시 은행의 순이자수익은 평균 7%, 중소형 은행은 최대 13% 감소할 수 있다.
아서 브라이트먼(Arthur Breitman) 테조스(Tezos) 창립자는 “디지털유로는 사실상 무위험 중앙은행 자금으로, 무제한 보유 시 상업은행 예금이 급속히 유출될 것”이라며 “이는 기존 금융시스템의 신용창출 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샤를 다우시(Charles d’Haussy) dYdX 재단 CEO는 “유럽은 완전한 규제 체계 안에서 주권 디지털화폐(CBDC)를 선호하지만, 미국과 달러권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속도와 혁신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공공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금융시스템의 균형을 깨지 않는 디지털화폐 설계”라는 근본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