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위 소극 행정 질타… “디지털자산 입법, 당이 직접 끌고 가겠다”
해외 발행인 공시 의무는 ‘현실성 제로’… 민주당, 거래소 중심 ‘유통 공시’ 무게
안도걸 의원 “입법 지연, 국가 경쟁력 저하… 한은·금융위 이견 중재할 것”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주도의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의 신중한 기조가 이어지는 사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공백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의 조기 안착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시범 도입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전담기구인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현안과 향후 입법 방향을 점검했다.
이정문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안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당초 정부안을 놓고 자문위원들과 논의하려 했지만 제출이 늦어지면서 회의 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졌다”며 “정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한목소리로 문제 삼았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위와 정부 간 조율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핵심 쟁점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당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선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가 논란이 됐다. 정부안은 디지털자산을 ‘전자적 증표’로 규정했지만, TF 소속 일부 자문위원들은 단순한 증표 개념으로는 재산적 성격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며 ‘자산’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F 소속의 한 자문위원은 “디지털자산을 증표로만 규정하면 채권적 권리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입법 단계에서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후 해석 싸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 거버넌스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부안은 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는 구조지만,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이 통화·외환·결제·자본시장·사법 영역까지 걸치는 범정부 사안인 만큼 금융위 단일 소관으로는 조정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등 상위 거버넌스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위 중심 체계가 감독·제재 위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됐다. 한 자문위원은 회의에서 “디지털자산은 금융 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금융위 산하에 두는 순간 정책은 감독 중심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 분류를 둘러싼 업계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디지털자산산업 범위를 기존 매매·중개·보관업 중심으로 한정할 경우, 실제 시장에서 확산 중인 다양한 서비스가 제도 밖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주문전송 기능을 포함해 자산 통제 여부, 수행 기능, 리스크 구조를 기준으로 업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업종 수를 늘리기보다는 이용자 자산과 거래 결과에 대한 통제력, 이해상충 가능성,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규율 체계를 짜야 한다는 취지다.
공시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역시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부안은 발행인을 중심으로 공시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지만, 해외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경우 해외 발행 주체에게 직접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회의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핵심 정보를 보유한 거래소가 공시 책임을 부담하는 유통공시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도걸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금융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쟁점 조율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입법이 늦어질 경우 시장의 기대가 꺾이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보다 책임 있게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집권 여당 역시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내세운 만큼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안 의원은 “법 제정 이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인허가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나 실증(PoC) 형태의 부분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며 “정부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는 조만간 정리돼 국회에 보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안 제출은 절차상 내년 초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자문위원들의 견해를 취합한 뒤,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를 비교·검토해 당 차원의 최종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문 위원장을 비롯해 안도걸·강준현·민병덕·김현정·이강일·이주희·박민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과 학계·법조계·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이날 수렴한 자문위원 의견을 토대로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 법안을 구체화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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