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처럼 안전해야”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기준 제시…1:1 국채 담보 필수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캐나다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승인 대상은 중앙은행 통화와 1:1로 연동되고 국채 등 고품질 자산으로 담보된 경우에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처럼 안전한 스테이블코인만이 ‘좋은 돈’이 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금융 시스템 내 디지털 자산의 역할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스테이블코인도 좋은 돈이어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티프 맥클렘(Tiff Macklem)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16일(현지시각) 몬트리올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지폐나 은행 예금처럼 신뢰받는 ‘좋은 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은 캐나다 달러 등 중앙은행 통화와 1:1로 고정되고, 국채·재무부 단기채권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담보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혁신 수단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가능한 전제는 안전성과 신뢰성”이라며 “단순히 암호화 기술이 아닌, 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강화…2026년 시행 앞둬

이번 발언은 지난 11월 발표된 2025년 연방예산 보고서와 맥을 같이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2026년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발행사는 ▲충분한 준비금 확보 ▲즉시 상환이 가능한 구조 ▲개인정보 및 재무정보 보호 체계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이 지난 7월 통과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캐나다도 글로벌 규제 정비 흐름에 발맞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담보형·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배제 가능성

캐나다 중앙은행이 제시한 요건은 국채 등 실물 기반 자산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의 암호화폐 담보형 또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최근 디페깅 사례 등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루카스 매디슨(Lucas Matheson) 코인베이스 캐나다 CEO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국민이 돈과 인터넷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파급력을 강조했다.

실시간 결제망·오픈뱅킹 도입과 병행 추진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은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시스템 현대화 전략의 핵심 축이다. 현재 캐나다는 기업과 소비자 간 실시간 정산을 가능하게 할 ‘실시간 결제망(Real-Time Rail)’ 구축을 진행 중이며, 은행 간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오픈뱅킹 프레임워크 도입도 병행되고 있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은 보류된 상태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2024년 9월 CBDC 발행 계획을 철회하며, “현 시점에서는 국민적 수요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현재 3136억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미국 재무부는 2028년까지 시장 규모가 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과 홍콩 등도 최근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금융당국의 공통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