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15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연방 규제 기관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정의하는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논의(마크업 회의)를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연기했다. 기존 계획은 이번 주 말에 진행하려던 것이었다.
위원회 대변인은 10월23일 성명을 통해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과 상원 은행위원회는 민주당 측과의 논의에서 강력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법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기는 예상되었지만,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에는 타격이 크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는 2025년 포괄적인 새로운 법률 제정을 바라며 최소한 마크업 회의라도 성사되길 기대했다. 내년 초 협상이 빠르게 재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연방 정부의 예산이 현행 법률에 따라 내년 1월30일 만료 예정인 만큼, 의회는 연말 휴가 후 정부 자금 조달 문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정부 운영이 멈추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대변인은 “처음부터 스콧 위원장은 이번 작업이 초당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명확성을 제공하고, 미국을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일관되고 진지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해왔다”며 “위원회는 협상을 계속하며 2026년 초 마크업 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구조 법안과 규제 방향
시장 구조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감독할지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CFTC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현물 시장의 주요 규제 기관으로 지정하고, 증권 관련 법률이 해당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지 명확히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SEC를 감독하는 상원 은행위원회는 법안 초안을 여러 차례 수정했으며, CFTC를 감독하는 상원 농업위원회는 현재까지 논의 초안을 한 차례 제출했다. 양측 모두 앞으로 자체 마크업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 측은 △금융 안정성 △시장 무결성 △윤리 문제를 포함한 여러 쟁점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 윤리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산 증대에 기여한 사례 등이 논의 배경이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와 규제 기관의 변화
법안이 연기되었지만, SEC와 CFTC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인 규제 방향을 탐색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SEC는 다양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사안에서 증권법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가장 최근에는 23일 프라이버시와 감시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CFTC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현물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라이선스 보유 기관들과의 협력을 시작했다. 지난주에는 특정 데이터 요구 사항과 관련해 예측 시장 운영자들에게 비조치 해제(relief)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논의와 정책적 공방은 여전히 미국 내 주요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추가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부 자금 조달 문제 해결 이후 의회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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