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권도형, 형량 최대 40년 가능성... 미국 판사, 판결 관할권 논의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8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도형이 국내에서 최대 40년의 형을 받을 수 있으나, 판사는 한국이 미국의 판결을 무시하지 않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권도형은 미국에서 두 건의 중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목요일(현지 시각)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글마이어 판사는 권도형의 본국인 한국과 몬테네그로에서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검찰 및 변호인단에 한국에서 예상되는 ‘최고 및 최저 형량’에 대해 질문했다.

권도형은 지난 8월 전신사기와 음모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엥글마이어 판사에 의해 목요일 최종 선고를 받게 된다.

권도형의 한국 송환 관할권 논란

엥글마이어 판사는 권도형이 한국에서 형량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 외에도, 몬테네그로에서의 수감 기간이 미국의 형량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다.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허위 여권 사용으로 4개월 형을 받았으며, 미국 송환을 1년 넘게 거부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다.

판사는 만약 권도형이 미국에서 형량의 일부만 복역한 이후 한국으로 송환된다면, 한국 당국이 그를 조기 석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권도형은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서 중요한 인물로 주목받았었다. 테라 붕괴는 여러 전문가들이 시장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이는 여럿 기업의 파산과 투자자들의 큰 손실로 이어졌다.

권도형의 미국 내 형량 논란

권도형의 변호인단은 미국에서의 복역 기간이 5년을 넘기지 않도록 요청했으나, 검찰은 최소 12년을 주장하고 있다. 미 검찰은 권도형이 FTX 전 CEO 샘 뱅크먼-프리드, 셀시우스 전 CEO 알렉스 마신스키, 원코인의 칼 세바스찬 그린우드가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는 현재 다년간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권도형, 한국에서 최대 40년형 가능

권도형의 변호인단은 엥글마이어 판사가 ‘복역한 기간’으로 선고를 내린다 해도, 권도형은 즉시 한국에서의 형사 혐의와 관련된 예비구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최대 40년형에 이를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가 한국 국적자인 점도 이를 강화시킨다.

이번 목요일 판결은 권도형이 2022년 테라 사태에서 겪은 일련의 법적 문제의 끝으로 가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권도형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며 드러났고, 그는 이후 미국으로 송환되어 2023년 3월에 테라폼랩스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 검찰은 2022년 테라 사태 직후 권도형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그를 직접 구금하지 못했다. 몬테네그로에서 미국과 동시에 송환 신청을 진행하며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유사한 사건을 함께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