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두고 한국은행이 자본유출, 규제 우회, 뱅크런 등 다양한 위험을 제기하자 정치권에서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규제와 설계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한은이 지나치게 부정적 관점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보고서를 공개하며 최근 한은이 제기한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보고서는 한은이 지적한 위험이 대부분 미시적·단기적 범위에 머물러 있으며, 글로벌 통화·데이터·AI 경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은이 강조해온 디페깅(Depegging) 위험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실패가 아니라 설계와 감독을 통해 관리 가능한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격 불안정성(디페깅) △뱅크런 위험 △예금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자본 유출 가능성 △통화정책 약화 △금융중개 기능 저해 등 7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실은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디페깅을 곧바로 심각한 위험으로 단정하는 단순한 접근에 머물러 있다”며 “디페깅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성격의 위험이 아니라, 준비자산 부족으로 상환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와 시장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흔들리는 기술적 현상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은이 우려하는 사례 상당수는 시장 주문량이나 거래소 간 가격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변동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상장지수펀드(ETF)나 머니마켓펀드(MMF)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조정 범위”라고 덧붙였다. 예컨대 거래소 간 가격 차이, 거래량 부족, 온·오프체인 정산 지연 등으로 몇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 환경에서 흔히 나타나는 미세한 변동에 불과해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코인런 위험과 관련해서도 민 의원은 한은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을 준비금으로 두고 나머지는 대출로 운용하는 구조지만, 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할 경우 전액을 안전자산 형태로 보유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의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은행의 뱅크런은 준비금보다 많은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상환 방식도 미리 정해놓을 수 있어 같은 방식의 위험이 발생하기 어렵다”며 “만기 구조를 미리 나눠두고, 여러 상환대리인을 두며,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장치를 갖추면 대량 상환이 발생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훼손 우려와 관련해서는 문제의 초점이 잘못 설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은은 비은행·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산업자본의 사금고화와 금융지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신용창출 기능이 없어 금산분리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신용창출 기능이 없어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거나 사금고화하는 통로로 활용되기 어려워 금산분리 원칙과 직접적 연광성이 크지 않다”며 “빅테크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는 금산분리 차원이 아니라 공정거래법·경쟁정책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책의 핵심 질문은 스테이블코인이 위험하냐 안전하냐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가 무엇을 잃게 되느냐에 있다”며 “외환·통화·데이터·산업 경쟁력 전반에서 구조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책 원칙과 실행 수단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결책은 금지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