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iss 주간 컬럼] 정부의 페이스북 공격은 탈중앙화의 가치 입증<종합>

WCA: 2019-07-17 <종합>

리브라에 대한 공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타 많은 다른 진정한 암호화폐들에는 좋은 소식이다.

[글 = 후안 빌라베르데: Weiss Ratings Editor]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여러 나라 정부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주권 국가 정부의 지지와 후원을 받지 않는 통화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그런 통화를 만드는 데 거대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사실이 백악관과 미국 의회로 하여금 경고를 보내게 만들었다. 이는 비트코인이 리브라 열기와 함께 가격이 치솟았고 리브라 공포와 함께 가격이 급락한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리브라가 정말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리브라는 진정한 암호화폐인가?

일부는 단지 리브라가 대부분 암호화폐들의 기반이 되는 기본 기술인 블록체인을 토대로 만들어진다는 점 때문에 “예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2주일 전 설명한 것처럼 리브라는 결코 진정한 암호화폐가 아니다.

정의에 따르면 진정한 암호화폐는 완전하게 또는 거의 탈중앙화 되어야 한다. 진정한 암호화폐는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 공식적인 소유주도 없다. 그리고 진정한 암호화폐는 사용자 커뮤니티의 지배를 받는다.

리브라는 탈중앙화 되지 않았다. 그리고 미래에도 결코 탈중앙화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다. 탈중앙화는 디지털 자산에 높은 보안성, 검열에 대한 저항, 그리고 압수 불가능이라는 특성을 허용해준다.

이런 특성들은 다른 중앙화된 자산에 의해서는 결코 달성되거나 모방될 수 없다.

만일 어떤 기업(또는 기관)이 통화나 결제 시스템을 통제한다면, 정의에 따르면, 그런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1. 해당 기업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

2. 그 기업이 속한 국가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3. 그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외부 공격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들은 모두 비트코인과 같은 진정한 암호화폐의 보안 및 독립성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하지만 폐쇄 시나리오로 넘어 가기 앞서 덜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어떤 정부 기구가 리브라를 단속할 것이라는 풍파를 일으킨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리브라 경영진과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리브라 팀은 페이스북 본사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리브라 팀은 당국의 압력과 가이던스에 따라 특정 범주의 사용자들을 “적대적”으로 규정한다. 적대적으로 규정되는 사용자들은 그들이 불량 국가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정부가 “국민의 적”으로 규정하는 특별한 인종적 내지 정치적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논리가 어찌 됐건 리브라 팀은 화폐 서비스 규약에 간단한 “평상시와 다름 없는 업데이트”를 하기로 결정한다. 리브라 팀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파트너들로부터 동의를 구한다. 그것으로 마무리 된다.

절대 다수의 사용자들에게는 달라진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사실상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그러나 “적대적 그룹”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소수 사용자들은 차단당한다. 갑자기, 그리고 경고도 없이 그들의 리브라 접속은 종료된다.

들어보지 못한 시나리오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정부들이 불량 국가에 대한 제재 … 개인을 겨냥한 제재 … 은행 폐쇄와 휴무 … 심지어 압수라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큰 차이점이라면: 순수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접근은 차단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코드를 약간 변경해 키보드를 한번 두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처리된다.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질 수 있을까? 최근 뉴스들은 이런 일이 어쩌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음을 말해 준다 …

인도의 경우. 정부 관리들이 인도에서 리브라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인도 국민들은 리브라의 주된 수혜자들이 될 것으로 간주됐었다.

미국 의회의 경우. 기술 대기업들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도입됐다. (우리는 이 법안이 현재 포맷으로 입법화될 것인가에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법안 도입은 분명 리브라의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그 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앞으로 유사한 소문을 예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미 독일 정부 이야기를 들었다. 독일 정부는 리브라에 대해 썩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들린다.

놀랐는가? 놀라지 말아야 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정부가 통화 발행에서 독점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국가 부채를 엄청난 수준으로 늘리고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 통화 발행 사이클에 돌입하도록 허용해 온 것은 바로 이 같은 통화 발행 독점권이다.

그리고 통화에 관한 정부의 광기에도 불구하고(또는 광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가동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정부의 통화 발행 독점권이다.

때문에  “경쟁”을 차단 내지 금지하려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몇몇 국가 정부들의 시도는 예상치 못했던 바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무모할 뿐이다.

조만간 모든 정부들은 몇 가지 기본적인 피할 수 없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사실 #1. 거대 기술 기업과 핀테크 업체들은 재정적으로 강력하다. “가장 부유하다고” 간주되는 나라들의 정부와 달리 이들 기업은 부채에 허덕이거나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엄청난 액수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기술 엔지니어들은 정부측 경쟁자들을 능가한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사용자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중국) 인구의 두 배가 넘는다.

피할 수 없는 사실 #2. 리브라 지지자들은 일부 타당한 법률적 주장을 내세운다. 리브라는 페이팔 및 애플페이와 매우 유사하다. 주된 차이점이라면 리브라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며 리브라로 불리는 새로운 자산을 발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기술업체들에게 어떤 기술의 사용 가능 또는 불가능을 지시하는 정부의 행위는 위험한 헌법 경계선을 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피할 수 없는 사실 #3. 물론 정부는 리브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진정한 암호화폐들에 대한 조치를 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는 페이스북과 페이스북의 파트너들을 상대할 때 법원 명령을 받거나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을 것이다.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심지어 경영진들을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페이스북과 페이스북의 동료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정부의 통화 독점권 게임에 도전한다는 것의 의미를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를 과소 평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추측해 보자.

비트코인 설립자들.

이더리움 창조자들.

그리고 탈중앙화와 검열에 대한 저항이라는 단지 하나의 큰 목표를 마음에 품고 새로 만들어진 수 많은 암호화폐 자산을 개발한 모든 사람들.

그들은 목표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그들이 창조한 분산원장 기술은 정확히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디자인됐다. 분산원장 기술에는 단일 장애지점이 없다. 기업 경영진은 없다. 이사회도 없다. 소송을 제기할 대상이 없다.

이것이 분산원장 시스템들을 폐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다.  정부가 진정한 암호화폐들을 폐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아니면 국가 전체 전력망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 외에 정부 포고령이나 금지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메커니즘은 없다.

페이스북 리브라가 유일한 타겟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 일부 암호화폐 논평가들은 “여러 나라 정부가 리브라를 겨냥하는 유일한 이유는 페이스북의 방대한 사용자 기반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도는 모든 암호화폐의 거래 금지를 원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도 일부 극단적 의원들은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자산” 금지를 촉구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금지를 원하는 것과 실제 금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암호화폐를 “금지했다”고 보도된 국가들 조차 그들 나라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제약하거나 폐쇄하는 것 말고는 거의 한 게 없다.

그 어떤 국가도 암호화폐의 소유 내지 트레이딩을 통제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금지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허약하고 제한적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정부들은 안다.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들은 현실적으로 비트코인 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래 전 이해했다.

가장 공격적인 정부들조차 실제 암호화폐 보다 대개는 거래소 운영회사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가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암호화폐 성장을 늦추거나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탈중앙화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탈중앙화가 우리의 평가 모델에서 하나의 주요 구성 요소를 이루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내 글에서 끊임 없이 탈중앙화를 되풀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나는 탈중앙화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독자들도 그래야 한다.

번역/정리 = 장도선 뉴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