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유용훈특파원) 美 연준(연방준비제도)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쉴라 베어 전 美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지적했다.
베어 전 의장은 6월8일자 야후 파이낸스 기고문을 통해, 지난 10년은 중산층은 어려운 가운데 부자들은 더욱 부를 축적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폭넓게 부양하는데 현재의 통화 수단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연준이 CBDC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어 전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현 통화정책 수단의 한 방안으로 제시한 금융규제 당국의 첫번째 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베어 전 의장은 또 가상의 디지털 화폐 ‘FedCoin’은 연준이 발행하고 보증해야 한다며, FedCoin은 항상 금융적 책무를 준수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연준이 발행해야 만 금융 위기의 시기에 뱅크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FedCoin이 당좌예금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어 관련 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며, 중소기업들에 부과되는 은행과 크레딧카드사들의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행계좌를 CBDC로 전환하게 될 경우, 예금을 토대로 한 은행권의 대출자금 재원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CBDC로 인한 비용절감이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해 경화를 예금계좌에서 빼내 디지털 코인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다른 형태의 뱅크런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베어 전 의장은 또 이같은 부정적 영향이 은행 시스템에 좋지 않을 수 있고, 연준의 화폐 발행 독점권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디지털화폐 발행의 상대적 이점을 연준은 신중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관한 관심은 점증하고 있는 추세다. 영란은행은 이미 관련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발표한 바 있으며, 태국 중앙은행은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도입은 아직 이른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