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美 청문회서 “규제기관이 혁신 저해하고 있다”

 

 

 

[블록미디어 김혜정기자]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미국의 현 규제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렘프레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 및 리스크책임자는 이날 암호화폐와 ICO(초기코인발행)에 대한 공청회에서 디지털 화폐 기술의 힘은 “자본의 형성과 혁신, 경제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렘프레스는 현 단계에서 미국 규제는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을 증권이나 상품, 자산, 화폐 등 어떤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건강한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것.

 

그는 이어 “보안과 규제 범위에 대한 정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기술은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에 모두에게 안 좋은 현상이다. 미국 내에서 이익을 볼 기회를 놓치고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 국세청(IRS),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여러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며 이들의 “조화롭지 않은” 모습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브레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는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해 찬반이 팽팽히 갈렸지만 패트릭 말로니 의원은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