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사요시 아마미야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는 지난 19일 나고야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CBDC가 현존 통화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일본은행은 가상통화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마사요시 부총재는 “CBDC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기존 법정화폐가 사라질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자 지급을 피하기 위해 CBDC를 현금으로 바꾸려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CBDC 발행은 기존의 통화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려조차 할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의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나 CBDC를 넘어서 지불과 청산 수단으로 사용되기엔 꽤 높은 장벽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사요시 부총재는 일본은행이 결제 용도의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암호 자산은 투기성이 높고 안정적인 지급 수단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가 CBDC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정부가 주체로 발행하는 가상통화는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가상통화와 같은 미래의 핀테크 산업은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선 국가 발행 가상통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2월 원유 가격과 연동되는 가상통화 ‘페트로’를 발행한 바 있다. 중국과 인도도 각각 정부 발행 가상통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발행 코인’의 성공사례는 없다. 베네수엘라의 ‘페트로’는 사전 판매 당시 50억달러(약5조3000억원)를 벌여들였지만 가상통화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레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베네수엘라 산 원유 가격에 연동된 데다 페트로와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화(貨) 간 환율을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로, 달러 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만 페트로를 구입할 수 있어 사실상 외국인들만이 투자가 가능하다. 가상통화의 설계도가 그려진 백서 역시 기존 가상통화 ‘대시’를 그대로 베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은 페트로의 자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주요 가상통화들도 거래소들도 상장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