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대만의 ‘비탈릭 부테린’ 제이슨 수(Jason Hsu)국회의원 “자율규제는 왜 필요한가?”

[블록미디어 명정선.노은영기자]  제이슨 수(Jason Hsu). 그는 대만의 ‘비탈릭 부테린’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블록체인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국회의원이다. 2016년 선출되어 교육, 기술, 지속환경 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대만을 블록체인 아일랜드로 키워가겠다는 것이 목표다. 블록체인 및 산업 자율규제조직(SRO)을 위한 의회 연합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블록체인 등 미래 기술의 영향을 논의하는 아시아 공공정책 싱크탱크 퓨처엑스(FutureX)에서 창립 의장으로도 협력 중이다. 그는 지난 달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에서도 기술개발자, 사업가,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다음 경제의 축이 어디일까 생각해봤지만 결국 답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였다고 확신한 바 있다. 블록미디어는 제이슨 수와 만나 대만 규제의 현황과 시장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기자). 대만의 규제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Jason Hsu) 대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은 그렇게 엄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아서 ICO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권형 ICO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되면 불법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만들어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ICO를 하려는 회사들에게 좋은 실험장이 될 것입니다.

 

기자). 한국의 상황도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저는 블록체인은 단순히 기술때문이 아니라 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 문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Jason Hsu)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사람들을 위해 기회를 창출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고 기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 KYC와 AML 시스템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새로 개발하고 산업을 개발하려는 회사들과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 인터뷰 현장>

기자) 아시아 블록체인 서밋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 논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Jason Hsu) 아시아 블록체인 서밋을 7월에 열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정부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규제와 산업, 개발, 최근 기술 개발 현황과 자율규제기관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서밋을 기획했습니다. 산업이 정부와 함께 발전하고 또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가 배우는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자)규제가 많은데 규제가 시장에 위협이라고 생각하는지?

Jason Hsu) 이 분야에서 규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흑백 논리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올바른 관행을 만들 수 있도록 적당히 여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담당자가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너무 일찍 규제하지 말아야 하며 블록체인의 사용 방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은 새로운 인프라이며 이는 지속적인 개발과 그에 맞는 규칙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프라의 스탠다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담당자가 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Jason Hsu) 이미 ICO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ICO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 산업 전체가 따라야 할 규칙들-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쉽게 돈을 모금하려는 ICO 말고도 많은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료 블록체인이나 교통정보 블록체인처럼 블록체인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들에 정부 관계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