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in 뉴욕]컨센서스2018 ⑥ 美 규제당국 “블록체인 혁신 방해하고 싶지 않아”

 

 

[블록미디어 김가현 기자] 미국 규제당국이 블록체인의 혁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미국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와 ICO 등은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업계를 억압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견을 표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뉴욕 미드힐튼에서 열린 컨센서스2018에서 진행된 ‘규제당국 집행 활동’에 대한 토론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임스 맥도날드,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부 사이버 부문 책임자 로버트 코헨과 본부장 겸 수석 검사인 슈지트 라만 변호사가 패털로 참석해 이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토론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들은  “블록체인과 토큰의 혁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면서, 하지만 이것은 기관을 대표한 의견이 아니라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헨 책임자는 “SEC는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각자의 아이디어와, 개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상태다”면서 “SEC는 기술은 규제하지 않는다. 금융 산업과 시장을 규제할 뿐”이라고 밝혔다.

 

“SEC의 역할은 재정적으로 건전한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규제할 때 어느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술 혁신을 저해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다른 규제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슈지트 라만 변호사는 “법무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는 부분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의 도입으로 금융 기관에 손을 쓸 수 있는 막대한 돈이 시장을 맴돌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안보 관점이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