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대학생 인턴 기자 최동녘]
2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톰 에머(Tom Emmer) 의원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3개의 법안은 “디지털 통화 및 블록체인 기술 지원”, “블록체인 규제 기조의 확정”, “납세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의 관계자는 이 법안을 통해 연방 정부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단순한 법적 환경”을 만들도록 촉구하며, 미국 국세청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전까지 디지털 자산을 보고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벌금이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머는 “납세자들은 법이 분명할 때에만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며 이 조항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 톰 에머, 미 의회 의원
에머는 의회 블록체인 회의(Congressional Blockchain Caucus)의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주 초, 미국 국회의원들은 현재 암호화폐 관련 과세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의무를 다하기 어렵게 한다고 언급하며, 국세청에서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추후 관련 규제 정비가 진행된다면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