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조에 변화 없어… 국민들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갈 것”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블록체인 훈풍 분위기에도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GBPC2018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손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이 참여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블록체인에 대한 금융위원의 입장은 여전히 기술/암호화폐 분리였다. 손 과장은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나타난 사회병리현상을 목도했다”면서 “가상통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적으로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발전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사회병리현상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라며 “좀 더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잠재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이 잠재성을 인정하고 산업을 키워갈 것”이라 말했다.

 

법률 적용에 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손 과장은 “현재 여러 국회의원들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라며 “이에 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