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은 달러 CBDC를 발행할 것인지 정책 결정은 하지 않은 채 CBDC가 가져올 이익과 위험성을 나열했다. 연준은 5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보고서에서 “대중들과 선출 의원들과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한다. 연준은 앞으로도 CBDC가 가져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준은 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CBDC에 대한 20여 가지의 질문을 제시하면서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연준 보고서가 예시로 든 CBDC의 장점은 달러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유력한 통화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며, 국경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며, 신기술 적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화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The introduction of a CBDC would represent a highly significant innovation in American money)
반면 CBDC가 도입되면 전통적인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며, 금융회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가 시민의 자금 거래를 들여다보는 프라이버시 침해도 우려된다.
연준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연준 보고서는 지난해 나온 대통령 워킹 그룹(PWG)의 스테이블코인 분석을 인용하며 CBDC와 대립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언급했다.
연준 보고서는 CBDC가 나올 경우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에 혁신을 자극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형태의 비은행 화폐보다 더 안전한 예금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 보고서는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각주에서 인용만 했을 때, 정책적 관점에서 논평이나 분석을 하지 않았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