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게임산업법 P2E 게임 금지
# 국내 앱마켓에서 사라지는 P2E 게임
# 세계시장서 도태 우려…해외 게임과의 격차 확대로 국내 소비자 소외 가능성
블록체인을 게임에서 얻는 재화로 받고 이를 실제 돈으로 환전하는 시스템인 P2E는 국내외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게임 개발사 역시 관련 신작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사행성 우려에 P2E 게임에 대해 사실상 ‘금지’를 뜻하는 ‘등급보류’ 결정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국내에서도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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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MMORPG ‘DK모바일’의 블록체인 게임 버전이 컴투스 C2X(가칭)에 탑재된다. [사진=컴투스] |
◆ 업계, 개발 계획 발표 이어지지만…국내 앱마켓에서 사라지는 P2E 게임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게임 업체들이 P2E 게임 개발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컴투스는 중견 게임 개발사 엔트런스의 모바일 MMORPG ‘DK모바일’을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C2X(가칭)에 탑재하기로 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온라인 MMORPG의 감성을 모바일로 구현해낸 ‘DK모바일’의 장점을 더욱 높이고, P2E 게임 요소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외국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위메이드도 지난 17일 ‘애니팡’ 개발사인 선데이토즈와 플레이링스, 플라이셔가 참여하는 블록체인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캐주얼게임과 소셜 카지노 게임 등의 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게임산업법에선 P2E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없기에 이러한 요소를 위반한 P2E 게임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게임이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등을 상대로 P2E 게임의 앱마켓 등록을 막도록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국내 최초 P2E 게임이었지만 곧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결국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개발사 나트리스가 게임위를 상대로 ‘등급보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나섰지만, 게임에서 실물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해 승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P2E 게임들은) 가상화폐나 대체 불가 토큰(NFT)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내에서 사행성이 번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자체로 등급 거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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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E 산업은 국내외 게임 업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어”…게임 업계, P2E 규제 샌드박스 등 요구
게임 업계는 게임위의 방침이 국내 게임 시장을 도태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P2E 등 블록체인 게임 허용을 막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등 단 3곳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게임업계는 외국에서 경쟁적으로 P2E 게임을 출시하고 있고, 국내 이용자 역시 우회접속망(VPN)을 활용해 P2E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P2E 게임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사행성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게임 업계 내부의 자율적 규제 대책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어지고, 나중에는 국내 서비스 게임과 해외 서비스 게임들의 질적 수준 자체가 더 차이가 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게임사들도 이제 해외를 더 신경쓰기 시작하고, 국내 소비자들은 소외를 당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전문가들도 블록체인 게임을 규제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여러 개념에 대한 명확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토큰의 발행량 조절, 폐기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1일 혹은 2일 전에 예고하는 방식 등 면밀하게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 게임사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게임 가이드라인 조성이 중소 게임사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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