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영 “기준금리를 인상할 만한 요건 조성”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 의견이 다수 나왔다.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알려진 주상영 위원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내비치는 등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내년 1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4일 한은이 공개한 제23차 금통위 의사록(11월25일 개최)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별도 의견 개진을 하지 않는 점에서 볼 때 사실상 7명 중 6명이 매파 성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가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주상영 위원이 금리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 위원은 “향후 경제회복세와 물가의 흐름,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과 경제주체들의 수용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가 대체로 중립적 수준에 근접해 나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 완화기조 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 팬데믹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이례적 통화정책 완화조치는 경기 회복흐름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실질기준 금리수준은 올해 봄에 비해 오히려 낮아진 상황이며, 그에 따라 완화정도 조정의 필요성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추가적으로 축소할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추가조정 시기는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면서 향후 감염병 진행 영향, 성장과 물가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불균형의 개선 여부를 세심히 보아가며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측면에서는 최근 위험자산 투자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진정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과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금융불균형 상황의 가시적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과 물가 상황, 금융불균형의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과 환율 움직임 등을 감안한다면 정책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세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완만해지면서 금융취약성이 소폭 축소되긴 했지만 금융상황이 매우 완화적인 가운데 잠재적 대출수요가 여전히 높고 수익추구 성향도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기조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금융불균형 누증으로 인해 소득 대비 부채 및 주택가격 비율, 장기추세 대비 괴리율 등이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관련 리스크에 대한 통화정책적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코로나19 전개 상황, 공급병목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물가와 성장 경로에 대한 영향,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국내경제의 성장, 물가 및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계속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점을 감안해 향후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냈다.
다른 위원도 “레버리지와 자산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신용주도 버블에 해당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대출과 기대심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불안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2%를 상회하는 기대인플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해당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향후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비둘기파 성향의 주상영 위원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요건이 부분적으로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주 위원은 “지난 3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8.0% 증가하고 근로소득도 6.2% 증가해 경기회복이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분위별 소득도 고르게 증가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제조업 위주의 생산활동 증가가 고용, 가계소득, 민간소비의 내수 회복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지표상으로 통화정책의 진로 변경 여부를 고민할 만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그러나 “차후의 기준금리 조정은 국내경제가 안정적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더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결합하는 금융·통화상의 강력한 긴축은 바람직한 정책조합이 아니다”고 말해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4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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